트럼프 "부채 한도 폐기 없이는 차라리 셧다운"…20일 시한 앞둔 의회 '혼란'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의회에 부채 한도 상향 혹은 폐기 없이는 임시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차라리 연방 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이 발생하게 두는 게 낫다고 밝혔다. 시한이 이틀도 남지 않은 의회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부채 한도가 폐기되거나 상향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것은 바이든의 셧다운"이라며 "셧다운은 현직 대통령인 사람에게만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임시예산안(CR)에 부채 한도 상향 또는 폐기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지도부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은 내년 3월 14일까지 연방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담겼다. 여기에는 재난구호 1000억 달러와 농민 지원 100억 달러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의원 임금 인상과 호텔의 숨겨진 요금에 대한 단속과 같은 예산과 다소 무관한 조항도 들어있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36조 달러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초과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감세는 향후 10년간 8조 달러의 세수를 줄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출 삭감이 없다면 연방정부의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2.20 mj72284@newspim.com

전날 지도부가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최측근으로 차기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예산안에 대놓고 반대했다. 머스크는 6조2000억 달러의 연방 예산에서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예산안이 민주당에 낭비적인 양보라면서 해당 예산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소속된 공화당에서는 그의 승인을 얻고 상·하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대체 계획을 세우기 위한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피하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해야 한다.

낸시 메이스(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정부를 계속 셧다운 상태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이스 의원은 "1월 20일에 다시 하자"며 "거짓말하는 언론이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셧다운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화당 3인자인 톰 에머(공화·미네소타) 하원 원내총무는 기자들에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과 머스크 CEO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산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로사 드라우로(민주·코네티컷)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하원 공화당이 누구도 선출하지 않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두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미 연방의회 건물과 적색 신호등.[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2.20 mj72284@newspim.com

의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20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항공 여행에서부터 법 집행에 이르기까지 자금 지원이 중단되며 20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마지막으로 셧다운이 발생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했던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의 입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미 다수의 공화당 의원은 오는 1월 의회가 재개되면 그를 의장으로 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우리는 이 광기를 막기 위해 미국인들과 함께 확고히 서야 한다"며 "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존슨 하원의장이 이번 사태를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면 의장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폭스뉴스 디지털과 인터뷰에서 "의장이 단호하고 강경하게 행동해 민주당이 원하는 경제적 함정과 그 외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제거한다면 쉽게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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