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플라스틱 협약 난항…연내 타결 못하고 회의 연장 가능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열리는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전 세계가 만든 플라스틱은 4억6000톤으로 집계하고, 현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2060년에는 12억톤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4억6000톤은 500㎖ 생수병을 38조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정도다.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해 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것 자체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감축 방법 마련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중국이나 산유국이 포함된 플라스틱 생산국은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곧바로 만들어지는 1차 플라스틱 감축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연내 타결이 어렵고 회의가 내년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 500㎖ 생수병 38조개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54번…플라스틱 대응의 시급함

21일 OECD의 '2022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가 생산한 플라스틱 양은 4억6000톤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500㎖ 생수병 1개의 무게가 약 12g인 점을 고려하면, 2019년에는 생수병 38조3333억3333만3334개가 생산된 셈이다.

500㎖ 생수병 높이는 21㎝ 정도다. 38조3333억개 이상의 생수병을 한 줄로 정렬하면 80억5000만㎞ 이상의 줄이 만들어진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약 1억5000만㎞이므로, 2019년 생산된 플라스틱 양만큼 500㎖ 생수병을 만들어 줄을 세우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54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온다.

195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50만톤이었다. OECD는 현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40년 7억3600만톤으로 2019년 대비 69% 급증하고, 2060년에는 12억3100만톤 정도로 2019년의 3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12억3100만톤 규모의 500㎖ 생수병을 줄 세운다면 지구와 태양을 144번 정도 오갈 수 있다.

아이티 카프아이시앵(Cap Haitian) 해변에 널려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플라스틱 생산물은 대부분 버려진다. OECD는 2019년 플라스틱 폐기물이 3억5300만톤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2040년과 2060년 폐기물은 각각 6억1700만톤, 10억1400만톤으로 생산량과 비슷한 증가세를 그릴 것으로 관측됐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비중은 극히 작다. 2019년 기준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로, 절반은 매립되고 19%가 소각된다.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매립된 경우 분해되기까지 500년 이상 걸린다. 2019년 플라스틱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8억톤에 달했는데, 2060년에는 43억톤으로 증가한다는 분석됐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플라스틱 분야 온실가스의 85%는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고, 99%의 플라스틱이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진다. 재활용 등 처리를 잘하는 것을 넘어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하는 이유다.

◆ 국제 사회, 플라스틱 협약 이견 못 좁혀…부산 플라스틱 협약 중요한 이유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약속을 현재 마련하고 있지만, 산유국 등 플라스틱 생산국의 거센 반대가 이어지면서 협약 성안은 난항이 예상된다.

170여 개국은 지난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2024년까지 성안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명 '플라스틱 협약'으로 불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1~4차 회의가 앞서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에서 진행됐다.

마지막 회의인 INC-5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 정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협약의 최대 쟁점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제한이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한 게 아닌, 화석 연료에서 곧바로 만든 새 플라스틱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플라스틱 원료물질 생산 규제를 두고 (플라스틱) 소비국과 생산국 간 대립이 첨예해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협약 초안이 당초 33쪽에서 77쪽까지 늘어나는 등 여러 의견이 하나로 모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소비자기후행동과 서울iN아이쿱생협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1월 열리는 국제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촉구하고 있다. 2024.10.07 yooksa@newspim.com

참여국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중국과 산유국이 포함된 플라스틱 생산국 그룹은 원료 생산규제를 반대한다. 협약 내용에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관련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편에는 유럽연합(EU)과 라틴아메리카 등이 있는 플라스틱 소비국이 있다. 이들 그룹은 협의문에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을 40% 감축하는 등 정량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미국 등 중간국은 국가별 자율 조치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소비국에 해당하고,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유럽 등이 주도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AC) 소속으로 성안에 의지가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라스틱 협약 관련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자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할 수만 있다면 (플라스틱 생산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INC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 대사는 최근 협상 촉진을 위해 우선 간단한 선언적 수준의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내용은 점차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대부분 국가는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지만, 생산국 그룹은 원료 제한 관련 조항 삭제와 함께 2025년 내년까지 추가 협상을 요구하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도 의장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협약이 타결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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