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산업부, 역대 최대 수출·원전 정상화 성과…트럼프 대응 '숙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자로 임기 반환점을 통과한 가운데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역대 최대 수출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올해를 넘겨서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내년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역대 최대 수출' 가시화…2022년 이후 2년 만에 최대치 경신 앞둬

산업부는 그동안의 성과로 가장 먼저 '수출'을 꼽았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연초부터 수출 지원에 힘을 실어 왔다. 이에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무역흑자도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 연속 이어졌다.

올해 1~10월 수출은 전년보다 9.1% 증가한 5662억달러 규모다. 앞서 역대 최대 수출은 2022년에 달성한 6836억달러로, 지난해 글로벌 교역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상황이 올해에는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년 만에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외국인투자 성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11.13 rang@newspim.com

산업부는 우리 수출의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신수출 동력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한류 열풍을 활용한 K-푸드·뷰티 등 소비재 수출 확대에도 방점을 찍는다.

우리 산업의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주요 특화단지와 연계해 앵커기업 수요 품목 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에 대한 외투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현금 지원 예산 2000억원, 입지 지원 예산 579억원을 각각 편성한 상태다.

◆ 원전 생태계 복원 성과…'24조' 체코 신규 원전 3월 본계약 체결 준비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딛고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성공한 것도 산업부의 주요 실적 중 하나다. 산업부는 탈원전으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고, 오는 2030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가동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 운전 절차를 모두 개시했다. 원전 기업들에 일감을 공급하고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며 생태계 복원에도 속도를 냈다.

특히 원전 수출 면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해 ▲이집트 엘다바 사업(3조원)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사업(2600억원) ▲체코 신규 원전 사업(24조원) 등 다양한 실적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원전·에너지 안보 성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11.13 rang@newspim.com

앞으로 산업부는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오는 2027년까지 1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발주할 예정이다. 또 정치 환경과 무관하게 원전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우리 원전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담은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체코 원전 사업 협상에도 만전을 기한다. 해당 사업은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둔 상황으로, 현재 체코 발주사 협상대표단이 방한해 현장 시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체코 사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원전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별 여건에 따라 수주 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 설비·개보수에도 초점을 맞추는 등 전략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세계 각국과 FTA·EPA 등 통상 협정 체결…우리 기업 경제 운동장 넓혀

산업부는 세계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동 지역 분쟁 등 글로벌 경제안보 리스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통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 다만 이달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산업부는 북미 내에서 조립·생산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극 대응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대미 친환경차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미국 '반도체법'의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은 우려대상국 내 설비 확장을 제한한다는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 의견을 관철해 중국 내 생산설비를 유지·부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성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11.13 rang@newspim.com

세계 각국과 다양한 통상 협정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경제 운동장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에코도르·과테말라 등 4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해 중남미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전략적 가치가 조지아·몽골·태국 등 큰 신흥국가들과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본격화했다. 아울러 권역별 유망 국가를 중심으로 총 26개국과는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대미 투자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의 대외 접촉을 지속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통상 협정 면에서는 신흥시장과 FTA·EPA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나가고, 주력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는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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